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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6 14:46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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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엔트리파워볼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이 와중에 나쁜 손,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보죠. 지원 대상, 전 국민은 아니고 88% 정도인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원칙은 소득 하위 80% 이하이고요. 그러면 88%는 뭐냐.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면서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파워볼게임

그리고 지원 규모는 가구당이 아니라 가구의 1인당 25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었죠. 100만 원이라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가구 수에 따라서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앵커]

그러면 만약에 5인 가구라면 이번에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이 중요한데 6월 말 건강보험 기준으로에서의 주소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6월 말과 지금 사이에, 한 두 달간 변경도 생겼을 것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실시간파워볼

사용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 신청이 오전 9시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내일부터 신청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방식인 것이고, 신청을 하더라도 어르신 중에서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들을 수령하시려는 분들은 실은 13일부터, 다음 주부터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12월 말입니다. 12월 말까지 다 써야 되고 쓰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나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종이형으로 받은 형태는 이것이 상위법에서 상품권이 5년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파워볼엔트리

[앵커]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보료 기준을 보면 되는 거죠?

[정철진]

그렇죠. 해당은 국민비서홈페이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인증 하시면 밑에 세 번째 칸에 대상 여부가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말 기준에 건보료 기준인데요. 여기에서 쭉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특징적인 사안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범위를 상당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건보료 17만 원 이하거든요. 이게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5800만 원, 연소득이어서 1인 가구의 거의 대부분, 93% 이상이 이번에 수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인데 일단 외벌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외벌이에도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겠죠. 가령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8300원인데 이것도 최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뭐였냐면 1000원 때문에, 몇백 원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1만 원 올림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림을 치면서 1만 원 단위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입니다. 31만 원을 적용했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34만 2000원 기준인데 위로 올림, 그러니까 3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파워볼게임

같은 기준으로 만에 하나 맞벌이 4인 가구의 직장, 지역이 있다면 이분들은 맞벌이이기 때문에 4인이 아니라 5인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평론가님께서 국민비서홈페이지나 카드사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홈페이지 접속하는 게 쉽지 않은 어르신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센터라든지 가지고 있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ARS도 다 응답을 해 주고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 문자로 귀하는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이것은 절대 없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당국이 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르신은 이번에 지급대상자입니다. 이런 문자를 아예 보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는 클릭도 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든지 아니면 카드가 혹시 있으면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 스미싱 문자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파워볼실시간

[정철진]

네, 문자 발송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금도 카드 실적에 포함이 되나요?

[정철진]

다 됩니다. 적립도 되고요. 할인도 되고 다 되는데 다만 할부는 안 된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무래도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 받으려는 분들은 실적이 좋은 걸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정철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작년에 쓰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쓸 때마다, 물론 얼마 남았습니다라는 문자가 오기는 하는데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게 보이고 지역사랑상품권들은 확실하게 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런 쪽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카드나 이런 건 올해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여유를 두고 동네 마트라든지 동네 이런 곳에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앵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죠.

[정철진]

네, 이번 한 주만 출생연도 요일제입니다. 출생연도 하니까 생년월일과 헷갈리는데 출년연도 끝자리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이 6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생연도로 1과 6으로 끝나는 분들이 9시부터 아까 신청하시고 이미 되신 분들도 있겠고요. 내일은 2, 7입니다. 생년월일이 끝나는 겁니다.파워사다리

그다음에 3, 8. 4, 9. 5, 0이고 주말에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첫 주에 워낙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첫 주에 한해서는 이렇게 출생연도 요일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월요일날 해야 되는데 날짜를 넘겨서 신청 못하는 것 아니야? 이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첫 주에 못 하면 그다음 주부터는 생년을 가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앵커]

사용처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철진]

복잡하고요. 헷갈리고 항상 그런데 가장 큰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소지의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개념을 잡으셔야 되니까요.

일단 오프라인 위주고요. 오프라인 중에서도 대형 백화점, 마트 이런 곳들은 싹 다 안 된다라고,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식당, 미용실, 안경점, 그리고 이번에는 학원은 콕 집어서 다 됐습니다.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병원, 약국 이런 곳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논란이 컸었죠. 거기에 스타벅스 등. X에 저렇게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체인이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저런 직영점 운영 매장은 안 됩니다. 즉, 가맹점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형마트는 안 되고 아파트 근처에 식자재마트라든지 이런 동네마트는 가능하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앵커] 배달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철진]

배달앱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온라인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당연히 배달앱도 안 되는데 다만 현장 결제는 예외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 결제도 결제 단말기가, 만약에 식당이라고 하면 식당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배달앱보다는 우리가 전화 주문을 했을 때 그쪽에 배달 인력이 와서 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단말기를 들고 와서. 이 경우에는 배달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니까 앞선 사용처 관련된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스타벅스는 사용처가 아닌데 동네에 있는 다른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철진]

브랜드를 아예 말하면 똑같죠. 스타벅스도 나왔으니까 베스킨라빈스는 되는 게 가맹점일 경우에 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상표를 말씀드리는 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철진]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게 본사가 있는 곳에서는 직영점도 쓸 수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서울에서는 다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 직영점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예 직영매장은 다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치킨이든 아이스크림 집이든 빵집이든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모든 매장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거고 나머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에서 다 자영업자분들이시잖아요, 가맹점이니까.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명품매장에서도 본사 주소지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제한이 된 것은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스타벅스와 똑같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이 무조건 안 돼라고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우리 동네에도 편집숍 같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셨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명품을 팔았을 때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의 개념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곳은 매장 입구에 그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곳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가능하면 이번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국민지원금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철진]

작년에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었죠. 지급 후에 6월, 7월, 8월까지도 굉장히 소비심리지수라든가 카드 사용 액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연말까지 11조가 그대로 투입되는, 모르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작년에 썼던 것의 평가는 좀 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꼭 연구가 필요한 것이 저게 이전 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 한 가구에 100만 원을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100만 원을 다 쓰고 또 100만 원을 쓰기를 원하는데 경제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100만 원을 쓰고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100만 원은 그냥 저축하거나 안 쓴다라는, 소위 말하는 소득 대체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삼모사다라고 하는 의견도 함께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작년, 올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꽤 많은 시뮬레이션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하위 88%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2%에도 지급을 하겠다.홀짝게임

그래서 현재 예산심의가 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우리는, 그러니까 경기도는 100%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는 것 같고요.

오늘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초에 예상과는 다르게 범위가 커졌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88%면 못 받는 국민은 12%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만 봤더니 소득이 많이 늘어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못 받는 분들이 한 18%, 거의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2000억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추가로 60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도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까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견과 도의원들이 합쳐서 아마 결론이 곧 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군인들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대표 수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세대주 대표 수령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은 각자가 해야 되는데 군인들은 성인이고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용이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와 이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그 군인이 휴가를 못 나오면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보완도 함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전에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들이 군대에 가 있으면 위임장을 받아서 부대 밖에 있는 부모가 미리 받는 방법 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인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과거는 부모가 받아서 부모가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이번에 제한했기 때문에 군인의 사용처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저희도 추가로 취재를 해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 재난지원금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의가 어떻게 될지, 도의회의 심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정철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주장을 했었고 늘 어떤 이런 재난지원금 때마다 전 국민 혹은 전체 대상을 많이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를 해봤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배 때도 받는 방식에서 내용만 바뀐 건데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게 귀하는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이 됐으니까 바로 어떤 주소가 나오고 클릭하시면 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넣는 거죠. 쳐서 넣고 하면 그 개인정보를 빼서 악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클릭과 동시에 랜섬웨어가 깔리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PC를, 디바이스를 제어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당국이 당신은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오면 그냥 누르지도 마시고 삭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런 문자가 오면 무시를 하고 아예 주민센터로 확인하든지 인증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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